동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시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 시,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행정기관 참고용

2020. 10.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개요 3 1. 추진 배경 3 2. 법적 근거 3 Ⅱ. 행정명령 관련 4 1.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4 Ⅲ. 과태료 부과 기준 5 1. 과태료 부과 대상 5 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7 3. 과태료 금액 8 Ⅳ. 지도 점검 및 단속절차 9 1. 지도 점검 및 단속 9 2.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9 3. 계도기간 13 Ⅴ. 협조사항 13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2. 과태료 부과 관련 FAQ 16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25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26

Ⅰ		개요

추진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 또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마련함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개정 및 시행 ’20.8.12, 추가 개정(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20.9.29.)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Ⅱ		행정명령 관련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위 조항의 “시·도지사” 등 약칭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②항 생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이하생략)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장소) 및 기간 등을 제한할 필요

Ⅲ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 아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삭제 불가)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별 거리두기 수준이 상이한 경우 해당 집합제한 시설 추가 필요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참고> 밸브형 마스크

※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➌ 착용법 관련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 중 (시행 ’20.10.13 예정)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관리자·운영자가 소관 시설의 전반적인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 중 (시행 ’20.10.13 예정)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Ⅳ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ㆍ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 법리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가능(~11.12.)

① 위반행위 적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포함 사항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

1.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4.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과태료 부과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포함 사항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항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계도기간

○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 1개월 부여 필요 (~’20.11.12)

- 처분 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2020.11.13.(금) 0시 부터로 명시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Ⅴ		협조사항

□ (협조사항)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 ①장소, ②마스크의 종류, ③착용법, ④계도기간을 포함하여 행정명령 재발령 필요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시행령 개정 중, 2020.10.13.일 공포 예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1호	50	100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2호	50	100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500	1,000
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3호	50	100
아.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4호	25	50
자.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2항제5호	15	30

붙임 2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이 되는 기본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지역(장소) 및 기간을 제한하였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기본적인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로 하였음

○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5.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Q8.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9.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외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Q10.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1.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2.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3.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1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반영)

* 예식 중 하객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16.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7.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공적 목적(외교, 국방, 구조, 구호, 공보, 공식적 행사)인 경우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예외 상황에 해당함

Q1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 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2		지도·단속 관련

※단속기관 참고용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Q2.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 할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마땅함

Q3.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이 출동 할 수 있도록(112 신고) 사전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Q4.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Q5.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 신고 또는 제보 창구 운영 여부는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Q6. 계도기간은 반드시 1개월(’20.11.12일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전국적인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이후 기간 연장 등은 행정명령권자의 권한으로 조정 가능함

붙임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붙임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